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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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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예방 안내문
작성자 옥성초 등록일 19.12.02 조회수 545
첨부파일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 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통학 편의, 장기적인 학교 규모 예측,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합리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공교육 정상화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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